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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속칭 깡통전세라 불리는 주택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악성 임대인(빌라왕) 명단 공개와 초저리 대출 지원,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HUG 전세 지원), 긴급 주거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의심되면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 원스톱상담창구를 활용하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일반인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입었어도 시기적절한 대응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회복 및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은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 '원스톱 상당참구'를 활용해보는 것입니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란?
전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긴급주거 및 금융지원과 피해사례 접수·확인을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법률·주거·금융 프로그램 운영, 피해사례 접수·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 상담 인력 | 상담 내용 |
|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 계약 검토 등 |
|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 등기명령, 명도절차 대응 등 법무절차 |
|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 행위 |
▷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깡통전세)가 대상입니다. 즉,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먼저 상담 예약을 받은 후 일정 조율하여 방문 >> 전세피해 관련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 온라인 | 오프라인 |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꿀팁 -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 전세보증보험 가입 진행 등 ※ 전세사기 원스톱 신고는 위 링크 클릭 (빨간 버튼) |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전화번호 : 1533-8119, 02-6917-8119 - 상담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 운영 X ★ 전화로 먼저 문의 후 방문 권장 (주차공간X)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지원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저리 긴급 자금 대출 (전세사기 대출)
깡통전세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는 경매로 인해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2023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초저리(1%대)로 전세사기 대출을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가구당 1.6억원 |
| 대출금리 | 연 1%대 수준 |
| 대출기간 | 최대 10년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HUG 보증상품을 제공 하나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환 보증료를 추가 지원 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2022.10.16 - [부동산/정책] - 전세 보증 보험으로 소중한 나의 자산 지키자 (가입조건, 방법)
전세 보증 보험으로 소중한 나의 자산 지키자 (가입조건, 방법)
주택(집)에 거주를 하려면 매매, 전세, 월세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세 보증금 사기.. 즉,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 등을 예방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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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지원확대 (청년, 신혼부부)
실제 깡통전세 피해 발생 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는 가구 중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상환기간 유예와 이자 지원을 연장합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2023.02~) |
| 공통상황 |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 계약/대출 기간 만료시 대출 연장 or 즉시상환 필요 |
|
| 연장조건 | 소득/연령 등 자격 요건 불만족 → 대출 연장 불가 |
소득 / 연령 등 자격 요건 무관 → 대출 연장 가능 |
| 지원금리 | 없음 | 임차권 등기명령 : 최대 연3.6% 소송/경매 : 무이자 |
| 지원기간 | 없음 | 최장 4년 |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활용하자
전세사기 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관리 중인 주택(강제관리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관리주택이란 나라에서 악성채무자의 주택을 압류하여 관리 감독 중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 피해자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구분 | 설명 |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깡통전세 피해자) 중 단기 임시 거처가 필요한 사람 * 퇴거명령을 받은자 or 생업상 이유로 거처 이동이 필요한 자 |
| 지원품목 | 강제 압류한 악성채무자의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 ┗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 거처 사용 가능 (약 70%를 나라에서 지원) ┗ 관리비는 개별 부담 |
전세 사기 관련 이전 포스팅 참고
저도 세입자였던 시절이 있었고, 항상 불안한을 갖고 전/월세를 살았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를 줄이려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임대인(집주인) 채무 현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깡통전세 방지법 등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2022.11.04 - [부동산/정책] - 전세 사기 피해 가기 새롭게 바뀌는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하는 방법)
전세 사기 피해 가기 새롭게 바뀌는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이용 해보세요. (집주인 세금 체납 확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전세사기예방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가기는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하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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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 [부동산/정책] - 깡통전세 방지법 드디어 나왔다! 전세 사기 임대차 제도 개선 알아보자
깡통전세 방지법 드디어 나왔다! 전세 사기 임대차 제도 개선 알아보자
그토록 바라왔던 깡통전세 방지법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온 건데요~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될 것 같아 너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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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sh
언론에서 떠드는 빌라왕들의 타깃은 철저하게 주거 약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투명하고 시세가 명확한 아파트보다도 오피스텔, 빌라 등을 찾는 수요층(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상대적 주거약자 등등)의 소중한 자산을 노리고 언론에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과 현재 법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계약 전/후 상황 모두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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