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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규제지역 해제를 비롯하여 중도금 대출 완화,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전매 제한 해제 등 부동산 완화 정책을 엄청나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내 집마련의 꿈이 코앞까지 온 것 같아 마음이 설레는데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어디가 되었나??
대한민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등 각 지역마다 나뉘어 대출, 청약, 세금 등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하락 폭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얼어붙은 거래로 인해 세수 확보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 현행 | 개선 (2023.01.05~) |
|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규제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음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만 제외 한 전지역 비규제지역 |
얼마 전에 포스팅한 조정대상지역 대폭 해제된 것을 썼는데 정말 빠르게 규제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바뀌는 것들에 대해 상세한 포스팅은 아래 URL 참고 바랍니다.
2022.11.10 - [부동산/정책] - 드디어 서울과 경기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내 집 마련 부린이들 주목하자
드디어 서울과 경기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내 집 마련 부린이들 주목하자
지난 9월 전국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이어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2.11.14(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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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한번 개편된 청약제도
▷ 중도금 대출 규제 두 번째 완화 (둔촌주공 청약자들의 희망??)
지난 2022년 11월 첫 번째 중도금대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선이 9억 → 12억까지 상향되는 1차 완화가 있었으나 12억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되고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2차 완화는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입니다. 현재 가장 관심도가 높은 둔촌주공 국평(84제곱미터) 분양가가 13억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 → 가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청약 당첨자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행 | 개선 (2023년 1분기 내) |
| (지원대상)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 가능 (보증한도) 1인당 5억원 보증한도 |
(지원대상) 제한 없음 (보증한도) 제한 없음 |
※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주목)
투기과열지구의 청약인 경우 분양가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였습니다만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가능 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 현행 | 개선 (2023.02월 이후 시행 예정) |
|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분양가 9억원 초과 : 특별공급 X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전면 폐지 (어떤 분양가든 특별공급 O) |
▷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1 주택 청약 당첨자)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1차 완화되었습니다만... 2023년 추가 완화하여 이제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자체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강제 처분 조항은 사유 재산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조항으로 이제는 조금씩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현행 | 개선 (2023.02월 이후 시행 예정) |
| 1주택자 청약 당첨시 기존 소유 주택 강제 매매 必 (2년이내) |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도 소급 적용 예정
▷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무순위 줍줍)
당첨 포기, 계약 취소, 서류 탈락 등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일명 무순위 줍줍) 완화됩니다. 해당 거주 지역 무주택자만이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은 이제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 현행 | 개선 (2023.02월 이후 시행 예정) |
|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자만 가능 | 무순위 청약시 유주택자도 가능 |
지난번에 포스팅한 1차 완화되었던 청약제도 개편 글은 아래 URL 참고 바랍니다.
2022.10.28 - [부동산/정책] - 청약 제도 개편! 2022년 하반기 주택청약 이렇게 바뀝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 제도 개편! 2022년 하반기 주택청약 이렇게 바뀝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청약 제도가 드디어 개편됩니다! 저도 청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청년 세대를 위해 소형 평수의 추첨제를 늘리고 40대 이상 기성세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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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고 명확하게 바뀌는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이하 분상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최소 6개월 ~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 중이지만 규제가 과도하고 복잡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바뀝니다.
▷ 현행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 지역 | 구분 (시세 및 권역) | 전매 제한 기간 |
| 투기과열지구 | - | 5년 |
| 조정대상지역 | - | 3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민간택지) |
분양가 시세 100% 이상 | 5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민간택지) |
분양가 시세 80~100% | 8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민간택지) |
분양가 시세 80% 미만 | 10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 외 지역 (공공택지) |
분양가 시세 100% 이상 | 3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 외 지역 (공공택지) |
분양가 시세 80~100% | 6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 외 지역 (공공택지) |
분양가 시세 80% 미만 | 8년 |
| 민간택지 | 자연보전권역 | 6개월 |
| 민간택지 | 성장관리권역 | 3년 |
| 민간택지 | 과밀억제권역 | 3년 |
▷ 현행 전매제한 기간 (비수도권)
| 지역 | 구분 (시세 및 권역) | 전매 제한 기간 |
| 투기과열지구 | - | 5년 |
| 조정대상지역 | - | 3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
민간택지 | 3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
공공택지 | 4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 외 지역 |
공공택지 | 3년 |
| 민간택지 | 그 외 지역 | 없음 |
| 민간택지 (광역시) | 도시지역 외 지역 | 6개월 |
| 민간택지 (광역시) | 도시지역 | 3년 |
▷ 개선 전매제한 기간 (2023.03월 이후)
위 표만 봐도 어렵고 너무 세분화되어있어서 이해가 어려운데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매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 | (전매제한 기간 완화) 비수도권 |
|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기타) 없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와 실거주 의무 완화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규제지역이 해제된 것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도 전면 해제 합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의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행 | 개선 (2023.01.05~) |
| 서울 18개구 309개동 + 경기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 이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위 4개를 제외한 전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분상제 주택의 청약 당첨자(수분양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2~5년간 해당 주택에 무조건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됩니다.
| 현행 | 개선 |
| 분상제 지역 청약 당첨시 : 반드시 2~5년간 해당 주택 실거주 해야함 (지역에 따라 상이) |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법개정 완료시 기존 부과되었던 실거주 의무 역시 해제) |
Finish
이제 집을 살 타이밍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정부가 내는 정책들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완화는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유효한 정책이지만 고금리 시대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은 섣불리 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시행되었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 멸종이 왔고 나라의 경제는 멈추고 국민들의 내 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발해져서 경제가 부흥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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