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부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특별법이 긴급하게 도입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길 바라며 우선매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번 포스팅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짧은 글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선요약을 남기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이란 (feat. 우선매수권)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은평구 등에서 일어난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발..
주택연금은 거주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 대비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고도 불리는데요~ 정년퇴임 등으로 더 이상 경제 활동이 어려워져 노후 대비가 안된 분들께 유용 한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수령액, 지급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고난 뒤에는 내 집 한 칸 말고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포스팅할 테니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무엇이고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역모기지론으로 불립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조건 연령, 주택 보유수, 거주, 채무 관계자 요..
지난번에는 1인 법인의 장단점, 설립절차, 서류에 대해 알아봤다면 오늘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 셀프 납부 하는 방법, 1인 법인 세금 종류 등과 지난번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정관, 1인 법인 대표 월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는 얼마나 나올까?? 1인 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의 설립 등기 시 출자금액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자 금액은 회사 장부상의 금액이 아닌 법인 등기 시의 기록상 자본금란의 금액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하여 1000분의 12 적용됨)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를 적용하며 이는 자본금의 약 10000분의 8의 비율입니다. ▷ 과밀억제권..
2023년 7월부터 국내의 메이저 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에서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일으킬 경우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체크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 "세입자 몰래 대출"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점유 3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통 동시에 진행하며 신고하는 날의 익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1일의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시간차를 활용하여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 몰래 대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은 순위가 밀려 대항력을 갖추지..
지난번에는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 서류, 비과밀/과밀억제권역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아래 URL 참고 바랍니다.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2023.03.26 - [부동산/정책] -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장단점 확실히 알고 가자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장단점 확실히 알고 가자 경매나 공매를 이용한 투자를 고민 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로 인해 이미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부동산 법인 설립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 때문인데요~ 저 역시도 1인 fajo.tistory.com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절차는 크..
경매나 공매를 이용한 투자를 고민 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로 인해 이미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부동산 법인 설립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 때문인데요~ 저 역시도 1인 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며 부동산 법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장점 vs 단점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규제가 매우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부동산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적폐세력 취급을 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명의 문제와 세금의 그림자가 늘 따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회피하기 위해 1인 부동산 설립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만 설립 전 장단점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장점 단점 - 부동산 단타 거래에 유리함. (오늘 사서 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