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 해서 알아 보자

2023년 새해부터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나라에서 덜어주어 출산율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대상 등 총정리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등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집중 해주세요:)

 

2023년 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총정리

 

 

 

부모 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으로부터 오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나라에서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약 1년간 월50~100만원 가량 지급될 예정으로 2024년에는 지원 확대 된다고 합니다.

연도	구분	연령 (만 0세)	연령 (만 1세)
2022년 영아수당	가정양육	월 30만원	월 30만원
	시설이용	월 50만원	월 50만원
2023년 부모급여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시설이용	월 70만원	월 50만원
2024년 부모급여 (지원 확대 예정)	가정양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100만원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만0세,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 받을 수 있음.

※ 만 0세는 부모급여(70만원) 가 보육료 바우처보다 크므로 차액(18만 6,000원)을 받게 됨.

 

 

 

부모 급여 지급 대상(조건), 신청방법

▷ 지급 대상 (조건)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 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급하므로 이전에 출생한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생후 60일 이후 신청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소급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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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1. 복지로 2.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 친부모만 신청 가능	전국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 친부모를 비롯한 가족 신청 가능 (조부모, 이모, 삼촌 등)

 

 

부모급여 신청 : 복지로

 

▷ 신청방법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온/오프라인)

위 신청 방법 외에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친부모만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 이용권,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친부모만 신청 가능

 

 

 

지급 방법 및 시기

2022.01.25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를 받게 되는데요~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약 18만 6,000원 차액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질문1> 2022년생 자녀인데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만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 됩니다. (영아수당 대상자) -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양육수당 수급 가능

 

질문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는데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급여와 동시에 부모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별개의 것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질문3> 부모급여 받으면 아동수당 or 첫만남이용권 받을수 있나요?? 양육수당 수급여부도 궁금해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4> 부모급여 처음 신청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 아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신청해야함 ※ 온라인신청은 친부모만 가능, 그외 친인척인경우 오프라인 신청 必

 

질문5> 현재 영아수당(30만원) 받고있는데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 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 안해도 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하여 도입하는 제도로 별도 신청 필요 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2023.01월 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20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 신청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다닐예정이라면 부모급여 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으며, 부모급여 신청하실경우 전환되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이 줄어게되어서 어린이집 이용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7>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만 0세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금액이 더 큰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집은 적은 금액을 받는건가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 급여를 신청 해야 할까요??

동일하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다만, 보육료바우처(51.4만원)+차액(현금 18.6만원) 형태로 지급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 따로 부모급여 신청 하지 마시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8>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시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9> 만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70만원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교육(보육료)로 꼭 변경 신청해야하나요?? 그냥 부모급여(현금)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 지불하면 안되나요??

네, 무조건 부모교육(현금) → 부모교육(보육료)로 변경 하셔야 합니다. ┗ 연장보육, 장애아동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변경 必 ┗ 만 1세가 될경우 되려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 만약 변경없이 어린이집을 다닌 경우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 해야함

 

질문10>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퇴소후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 온라인 변경 : 복지로, 정부24 ┗ 오프라인 변경 : 주민센터 내방

 

질문11>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와 동시에 수급 가능 한가요??

부모급여(현금)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합니다. 만약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고싶으시다면 급여 변경 신청 해야 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많이 필요 할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유리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적게 필요 할 경우 : 부모급여(현금) 유리 ※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70만원 이하의 지원금이라 하여도 별도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Finish

출산율 전 세계 꼴찌인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솟은 부동산 가격,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출산율은 더더욱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부모 급여와 같은 적극적인 복지 정책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힘이 되어 준다면 극악의 출산율이 나아질 것으로 희망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