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이유 vs 찬성 의견을 요약 정리해보자 (feat. 중립적인 일반 시민 생각)

오늘은 무거운 주제로 글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과 TV 등 모든 매체와 언론사 등에서 의대 증원과 이에 반발하여 대학 병원 의사 파업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난 정권에서도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정부 쪽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아닙니다. 다만 양측의 대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일반 시민에 불과하며, 양측의 강대강 대립으로 인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의대 증원 반대 vs 찬성 입장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진보 정권에 이어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다시금 의대 정원 약 2000여 명을 증원하려는 이유는 바로 서울과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기피과에 대한 인원 충원으로 의료 서비스의 양적 팽창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에 반발하여 파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찬성 (정부)

반대 (의사)

1. 과거 27년간 의대 정원 단 1명도 증원 없었음 2. 대한민국 필수의료과목 의사 부족 상태 ┗ 부족을 넘어서 절벽 상태로 필수 과목 의사 부족 3. 응급실 표류 사망 감소 목표 ┗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중 환자 사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 4.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취약지 개선 ┗ 30분~1시간 이내에 응급의료센터 도달 어려운 취약지 감소  목적 (전국의 40% 가량) 5. 서울 의료 집중 현상 완화 목표 ┗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서울에 집중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는 서울 원정 진료를 보는 상황이며 과거 10년간 약 40% 원정 진료 증가 하였음 6. 고령화 시대 입원 환자 폭증 예상 ┗ 2035년 국민 입원일수 45.3% 증가 ┗ 65세이상 인구 161% 급증 (23년 9435 → 35년 15208명) 7. 지역 병원 괴멸 방지 ┗ 지방의 병원은 의사를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 고연봉으로 채용 공고를 내도 지방 병원에는 의사들이 지원 하지 않음.

1. 의료 과목중 비인기과목 기피 현상 심화 ┗ 업무 강도 대비 수익성(보험 수가) 현저히 낮은 기피과목은  현재 어떤 의사도 전공을 꺼려함 * 기피과목 예 =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2. 의료 과목중 인기과목 선호 현상 심화 ┗ 비인기과목 기피현상과 동시에 업무강도 대비 수익성(보험수가) 높은 인기 과목 선호 현상은 심화됨 * 인기과목 예 =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3. 지역 불균형 해소 현실적 불가능 ┗ 설령 의대증원으로 의사가 많이 생겨도 환자가 많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개원을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방은 선호하지 않음 4. 의사수가 아닌 의료수가 상향 절실 ┗ 업무강도 대비 수익성이 낮은 비인기 과목들(기피과목) 수가 인상 절실함 5. 비인기 과목 전공의들 법적 보호 조치 시급 ┗ 비인기 과목은 상대적으로 위중한 진료 과목이 많으며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환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유가족으로 부터 고소/고발 사건이 비일 비재함 ┗ 의사 실수에 의한 의료 사고는 책임져야 마땅하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짊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전공의를 포기하는 의사가 증가하는 추세임 6. 인구는 감소 하지만 의사수는 증가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 ┗ 전세계 통틀어 출산율 꼴찌 국가로 인구수는 이미 감소추세로 접어 들었음에도 의사수는 반대로 크게 늘리는 것은 모순된 정책임 7.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 (★) ┗ 의료보험비용을 낼 인구는 점점 줄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의료 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인구는 많아지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경우 건강보험료 재정 파산이 가속화 됨 *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임

 

 

 

같은 의사파업을 겪는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 선 인프라 구축 → 의사수 증대 진행
• 동일한 과목으로 비교 시 의료수가는 일본이 한국보다 약 5배가량 높으며, 고연봉 직군인 것은 한국과 동일함
• 의사수가 증대되었지만 일본의 수도인 도쿄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음. (지방 병원 기피)
• 필수 의료 과목보다 선호 과목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 개원의가 더욱 많아졌음
• 재정은 매년 적자상황이며 적자의 대부분은 초고령화 세대의 의료비가 차지함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인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게 의대 증원을 해왔습니다. 다만 인프라를 갖추어가며 천천히 확장을 해왔던 것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비슷합니다. 수도권(도쿄) 선호 현상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필수 의료 과목 (비인기 과목)보다 업무강도가 낮고 선호도가 높은 개원의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늘어난 의사의 숫자만큼 국가 재정은 고갈되었고, 세금(건강보험료)은 오르게 됩니다. 일본은 올라간 세금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재 상황은 과연 올바른 결과일까요? 일본 정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간 것일까요??

 

▷ 일본의료수가 vs 한국의료수가

구분	일본수가	한국수가
두개내 종양적출술 (송과체부 종양)	15,810,000	2,449,531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 적출술	8,720,000	1,990,700
뇌동맥류 경부 클리핑 (1개소)	11,407,000	2,420,019
뇌동맥류 경부클리핑 (2개소 이상)	12,840,000	2,821,455
뇌혈관내 수술 (1개소)	6,627,000	1,416,041
뇌혈관내 수술 (뇌혈관 내 스텐트 이용)	8,285,000	1,416,041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위표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일본수가가 한국에 비하여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도쿄 선호 현상, 비인기과목 기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위에 서술한 대로 업무 강도와 수익, 제도 개선 필요 (의사 보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사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료수가를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이며 일본의 의료 기술과 환경은 대한민국 못지않게 좋습니다. 일본에서 시행한 의사 증원의 결과와 현재 상황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점을 참고하여 의사증원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 (feat. 일반 시민 생각)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또한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글을 씁니다. 이번 글을 쓰기 위해서 정부 쪽 입장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각자 일리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1. 비인기 과목 의료 수가 대폭 상향

비인기 과목 기피현상은 수익성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똑같은 30일을 일을 해도 압도적으로 인기과목(피부과, 성형외과)의 수익이 높다면 당연히 투자 시간대비 수익성이 높은 업무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업무 강도는 높고 수익이 떨어지는 과목 은 저도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인기 과목들은 힘들고 중요한 수술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업무강도 개선

의외로 과로사 비중이 높은 직군이 의사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군인 만큼 업무의 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환자가 위중한 시간대는 새벽/밤을 가리지 않고 평일, 휴일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 과중도를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법적 제도적 개선 (의사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비인기과목의 공통점은 의료 사고가 있거나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유가족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수술했는데 유가족으로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한다면 전공의는 중대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의료사고가 터졌을 때 의사 혼자서 법적인 리스크와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4. 지역별 의사 인재 전형 선발 (지역 의무 근무 기간 설정)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집중현상은 상당히 해결이 어렵습니다. 수도권 선호 현상은 수익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프라, 교육환경,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서울 선호 현상은 막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부, 국민, 의사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의대 증원은 바로 지역별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 특히 공공의대로 선발될 경우 지방 소재 병원 의무 근무 기간 설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역 기피 현상(=서울 선호현상)은 강제성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의대 증원은 필수적인 요소

이러나 저러나 의대 증원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방 소재 의료 기관 의무 근무 기간 설정과 비인기 과목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의대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Finish

저는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앞선 말한 것들이 상호 보완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이 진행되어야 서로 납득 가능하고, 합의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무턱대로 의사 숫자만 늘려가면 더욱 많아진 피부과, 성형외과를 보게 됩니다. 옆나라 일본 의대 증원의 과정과 결과도 절대 좌시하지 말고 잘 지켜보고 좀 더 세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해 주세요. 수익성과 업무의 질적인 개선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는 제3자인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제가 그렇게 욕하던 민주노총, 화물 연대와 비슷한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시민단체가 의사를 선발한다는 등의 이해+공감이 안되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주장 했기에 당신들(의사) 적극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고 난 지금도 집단행동(파업) 하는 것은 이해도 안 가고 지지도 하지 않습니다. 

 

* 어떤 결과가 나오던 건강보험료 폭탄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슬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