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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망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화제입니다.
워낙 많은 인플루언서(유튜브, 블로그) 들이 내용은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지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구도는 국내 메이저 통신 3사(SK, KT, LG) vs 구글, 넷플릭스 의 구도인 것으로 보이네요..
일부 국내 기업 및 해외 기업들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너네도 내라??
애초에 일부 기업들이 망사용료 자체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과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망 사용료로 인하여 실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로 트위치 720p 대란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4K 영상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8K 영상이 나오고 있는 판국에 720P 라니요..문화가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특정 기업의 지독한 이윤 추구로 인하여 결국 문화를 즐기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결국 기업들 간의 분쟁은 어떤 형태든 소비자가 피해 보는 구조로 다가옵니다. 4K 영상 시대에 hd 화질(720p)로 다시 퇴보하는 현상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와 콘텐츠 소비자들은 강제적으로 낮은 화질로 시청해야 합니다.
문화 퇴보 현상.. 이게 과연 누구 때문인가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화질을 저하시킨 트위치인가요??
그들의 이윤을 위해 거액의 망 사용료를 청구한 국내 ISP 3사인가요??
해당 건과는 번외로 과거에도 그들은 언제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 왔습니다.
그게 설령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어쩌면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 이였겠 습니다만..
저는 그들의 행보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멀지 않은 과거 카카오톡으로 인하여 SMS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지지를 유도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국내 ISP사가 해줬으면 하는 주장 :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소비자들의 인터넷 비용을 절감시키겠습니다.
▷ 해외 CP사가 해줬으면 하는 주장 : 국내에서 돈을 버는 만큼 고용을 확대하고 고화질의 콘텐츠를 빠르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장과 법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망 사용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실현되어 나왔습니다.
특히 국감장에서 모회사의 임직원이 한 말은 아직도 충격이 큽니다. 2030 남성들이 진실을 왜곡한다고요??
국민 갈라 치기(성별, 세대)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VtXUb_26yWstm74mfmO9RiKFpm9Ut311q4kVn1kopY-acu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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